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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호사 | 법무법인 새여울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748
분야별 수행 현황
2016.04 ~ 2025.01
폭행/협박/모욕
302건
형사일반
250건
절도/사기
213건
교통
186건
성범죄
75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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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알코올 솜 사용으로 인한 혈액 오염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교통사고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상해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도주
성폭행/강제추행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보안직원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상해
강도/살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대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알코올 솜 사용으로 인한 혈액 오염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교통사고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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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성폭행/강제추행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보안직원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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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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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김미화 변호사
14년차
748건 수행
법무법인 새여울 · 충북 청주시
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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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호사
김미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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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 2024
공동법률사무소 청남
2013 - 2023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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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새여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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