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 및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해설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한 이후, 자신은 회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소재 및 후임자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의 사임을 불허한 사건으로, 대표이사의 소송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대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해설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한 이후, 자신은 회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소재 및 후임자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의 사임을 불허한 사건으로, 대표이사의 소송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대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