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변호사 | 로앤원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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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 2024.12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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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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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노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부동산 담보신탁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신탁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채권/채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 C와 D가 피고 B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대리권 부여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고, 피고 C와 D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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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부동산 담보신탁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신탁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채권/채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 C와 D가 피고 B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대리권 부여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고, 피고 C와 D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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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변호사
7년차
25건 수행
로앤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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