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희연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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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2.01 ~ 2024.09
금전/손해배상
24건
교통
23건
폭행/협박/모욕
20건
성범죄
14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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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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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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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
보험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병원 의사가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을 했으나, 환자의 심장 및 뇌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 A에게 3,2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2,7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판결
손해배상
기타 교통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
보험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병원 의사가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을 했으나, 환자의 심장 및 뇌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 A에게 3,2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2,7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판결
손해배상
기타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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