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식 변호사 | 법무법인 백송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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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마약사범 보호관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공무방해/뇌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사기
대법원 2023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마약사범 보호관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공무방해/뇌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사기
대법원 2023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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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식 변호사
28년차
5건 수행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2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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