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식 변호사

마약사범에게 뇌물 받고 허위 보고한 보호관찰관 사건

보호관찰관이 마약사범인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마약 검사 결과를 무마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사범 E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던 7급 보호직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됨. - E: 마약사범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마약 검사 결과가 불분명하게 나오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6일부터 마약사범 E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던 C보호관찰소 D 관찰과의 7급 보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E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불분명하여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E은 A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A는 이를 받아들여 검사 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E을 귀가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5월 2일, A는 E으로부터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2023년 5월 7일 저녁에는 E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A는 E에게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을 달라'고 말하며 총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3년 5월 8일, E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E이 2023년 6월 8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하면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고인 A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호관찰관 A가 마약사범 E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었는지 여부, A가 E의 마약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여부, A가 E에게 추가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뇌물수수액과 뇌물요구액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인 피고인 A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갱생을 도모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약점을 가진 마약사범에게서 뇌물을 받고 허위 기록을 작성하며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행위가 보호관찰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수수와 요구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으며, 과거 성매수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그 액수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제2조 제1항 제2호(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도 병과됩니다. 2. **형법 제129조 (수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뇌물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보호관찰관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뇌물을 받은 후 E의 마약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4.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 위작·변작):**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29조 (위작등 공전자기록등 행사):**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 등을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경우, 위작 또는 변작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허위로 작성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기록을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6. **포괄일죄의 법리:**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합쳐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E에게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행위들이 이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하나의 뇌물죄로 간주되어, 총 요구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관련 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허위 사실을 기록하는 행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상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물 수수 및 요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액수가 크거나 공무원의 직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더라도, 단일한 목적으로 계속된 범행이라면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죄로 보고 더 무거운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니 보호관찰소 내의 고충 처리 절차나 상위 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투자금 3억원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과 B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B는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하였으나, 피고인 B의 공모 부인 주장은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주도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람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으며 투자 과정에서 직접 서명하고 일부 투자금을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V 운영):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한 회사 대표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세운 휴면 상태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실질적인 오피스텔 신축 사업 계획 없이 피해자에게 사업 추진을 가장하여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여금 약정서 및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고 일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되었고 피고인 B는 사기 공모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대여금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무인하고 차용증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며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일부 투자금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들어 피고인 A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감형 판단에 고려된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 시에는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 주체의 신뢰성, 재무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증인이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휴면 상태의 법인을 통한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자산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약정된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금 사용 내역 보고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나 법인 양수도 계약 시에는 실제 회사 운영 및 자산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상고 기각 사건

주식회사 A가 D 주식회사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상고한 '주식회사 A' - 원고의 소송에 참여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은 'D 주식회사'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뇌물 받고 허위 보고한 보호관찰관 사건

보호관찰관이 마약사범인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마약 검사 결과를 무마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사범 E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던 7급 보호직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됨. - E: 마약사범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마약 검사 결과가 불분명하게 나오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6일부터 마약사범 E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던 C보호관찰소 D 관찰과의 7급 보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E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불분명하여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E은 A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A는 이를 받아들여 검사 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E을 귀가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5월 2일, A는 E으로부터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2023년 5월 7일 저녁에는 E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A는 E에게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을 달라'고 말하며 총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3년 5월 8일, E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E이 2023년 6월 8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하면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고인 A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호관찰관 A가 마약사범 E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었는지 여부, A가 E의 마약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여부, A가 E에게 추가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뇌물수수액과 뇌물요구액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인 피고인 A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갱생을 도모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약점을 가진 마약사범에게서 뇌물을 받고 허위 기록을 작성하며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행위가 보호관찰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수수와 요구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으며, 과거 성매수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그 액수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제2조 제1항 제2호(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도 병과됩니다. 2. **형법 제129조 (수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뇌물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보호관찰관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뇌물을 받은 후 E의 마약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4.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 위작·변작):**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29조 (위작등 공전자기록등 행사):**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 등을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경우, 위작 또는 변작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허위로 작성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기록을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6. **포괄일죄의 법리:**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합쳐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E에게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행위들이 이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하나의 뇌물죄로 간주되어, 총 요구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관련 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허위 사실을 기록하는 행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상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물 수수 및 요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액수가 크거나 공무원의 직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더라도, 단일한 목적으로 계속된 범행이라면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죄로 보고 더 무거운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니 보호관찰소 내의 고충 처리 절차나 상위 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투자금 3억원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과 B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B는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하였으나, 피고인 B의 공모 부인 주장은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주도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람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으며 투자 과정에서 직접 서명하고 일부 투자금을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V 운영):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한 회사 대표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세운 휴면 상태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실질적인 오피스텔 신축 사업 계획 없이 피해자에게 사업 추진을 가장하여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여금 약정서 및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고 일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되었고 피고인 B는 사기 공모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대여금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무인하고 차용증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며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일부 투자금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들어 피고인 A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감형 판단에 고려된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 시에는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 주체의 신뢰성, 재무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증인이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휴면 상태의 법인을 통한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자산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약정된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금 사용 내역 보고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나 법인 양수도 계약 시에는 실제 회사 운영 및 자산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상고 기각 사건

주식회사 A가 D 주식회사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상고한 '주식회사 A' - 원고의 소송에 참여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은 'D 주식회사'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