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식 변호사

28년차

5건 수행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금전/손해배상 2
절도/사기 2
민사일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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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송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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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보호관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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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보호관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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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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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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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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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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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보호관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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