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대포폰 개통·유통 조직의 개통책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단순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대포폰 개통 및 유통 조직에서 개통책 역할을 맡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의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을 만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받아 유심칩을 교체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했습니다. 피고인 A는 17대, 피고인 B는 1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이로 인해 명의대여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에서 단순하고 기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본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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