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 C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 E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가 소득이 없던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피고 C의 배신적 행위에 가담하여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용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묵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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