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C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채권 추심을 위임한 후 피고가 회수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의 채권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C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C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회수한 돈 중 C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D로부터 회수한 돈에서 자신의 채권을 먼저 충당했기 때문에 C나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D로부터 회수한 돈에는 피고가 직접 지급한 돈뿐만 아니라 C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는 C와의 추심위임약정에 따라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한 돈 중 C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반환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헌진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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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2
남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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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8
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
서울 중구 퇴계로 97
서울 중구 퇴계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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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