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협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치킨점 운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 명의변경이 지연되자 2024년 4월 27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물건대금 납부를 요구하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전체 사건 215

협박/감금 14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