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와 C는 직장 동료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피고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2024년 8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C는 문자메시지로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혼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C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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