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이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초과 변제는 원고의 배우자 F이 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F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 F가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동업계약이며, 부당이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변제에 따른 초과 지급은 없었으나, F의 초과 변제액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F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