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부동산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명의신탁 약정 없이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이 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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