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여러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해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해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범죄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상해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익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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