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박의 선장이자 선주인 피고인이 어선 관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의 외부 작업등 전선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피고인의 선박뿐만 아니라 옆에 계류되어 있던 다른 어선 세 척으로 번져 총 9천만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실화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0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어선 B호를 사천시 삼천포 구항 해상 뗏목에 계류하고 하선했습니다. 어선 선장으로서 분전반 전원 차단, 주기적인 분전반과 외부 갑판상 전선의 절연 상태 및 누수 점검, 노후 전선 교체 등을 통해 전기장치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2월 24일 저녁 7시 31분경, B호 외부 작업등 전선에 빗물로 인한 누전이 발생하여 조타실 내 배전반 전원 스위치가 과전류로 차단되면서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선원실 내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화재는 B호 옆에 계류되어 있던 C호, D호, E호 세 척의 어선으로 확산되어 C호는 수리비 6,404,602원, D호는 수리비 44,484,238원, E호는 수리비 445,000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박의 선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가 다른 선박으로 확산된 경우, 업무상실화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전기 설비 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 소홀이 과실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선박의 선장이자 소유주로서 전기 설비 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와 확산 위험성이 적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별개로 선박 예인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 소유 선박도 불에 타 4천여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점, 그리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등을 태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선박의 선장이자 소유주로서 선박 관리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화재가 다른 선박으로 확산되어 타인의 재산을 불태운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과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이 적용되었습니다.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선박 등을 소훼한 경우에 적용되며, 제166조 제1항은 방화의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주의의무 해태)로 여러 개의 범죄(자신 및 타인의 선박 소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경합범과 처벌)가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벌금과 구류의 병과) 및 제69조 제2항(벌금의 노역장 유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자 또는 소유주는 정박 시에도 전기 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될 수 있는 외부 전선의 상태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노후되거나 손상된 전선은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장시간 선박을 비울 경우, 불필요한 전기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특히 분전반 전원 차단과 같은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선박 화재는 다른 선박으로 쉽게 번질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화 장비 비치 및 사용법 숙지도 필수적입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