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와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8일, 피고인은 과수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과수원 바닥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던져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같은 피해자에 대해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중 변호사
변호사강성중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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