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가사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하며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며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스토킹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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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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