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및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은 사기, 음주운전, 문서위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로 인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일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을 받고도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모하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나빴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시기,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187
폭행 15
기타 교통범죄 3
음주/무면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