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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가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에 분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피고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받은 판결. 피고 B는 원고에게 36,906,588원을,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22,143,95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에 가까이 대고 분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장루수술을 받는 등 큰 상해를 입었고, 피고 B는 특수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에어건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처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도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는 기왕개호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사는 원고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총 36,906,588원을,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22,143,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사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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