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임시회의에서 피해자 D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녹음파일과 증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B건물에서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했다가 피해자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D의 손이 피고인의 몸에 닿자 주먹으로 D의 왼손 손목을 2회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녹음된 파일과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D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인 F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G는 피고인이 D의 손을 고의로 쳤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이 D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