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I가 원고를 기망하여 상가 매매대금과 사업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I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D는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I가 원고에게 상가 매매를 제안하며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4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I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 D는 피고 I를 원고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피고 I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I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별개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I가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 I에게 4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피고 I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I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피고 D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중석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185
기타 민사사건 5
김혜리 변호사
맑은종합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전체 사건 150
기타 민사사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