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직업소개소를 양도한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으나, 양도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업소개소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반환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기간을 놓쳤으나, 이를 알게 된 후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반환받았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으며, 양도계약 해지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네이버 카페 게시글 등을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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