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잠든 지인에게 저지른 유사강간 사건

피고인은 2024년 3월 15일 저녁,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유두를 빨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잠옷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든 지인을 유사강간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여, 43세): 피고인 A의 유사강간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안방으로 들어가고 다른 지인이 귀가하자, 잠든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잠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에 준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핵심 쟁점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적용,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빨며,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행위는 이 법조항에 해당하여 유사강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이 조항들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죄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비교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면제되지 않는 의무입니다.

참고 사항

만취 상태라도 타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