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접근매체 대여의 사회적 폐해와 중한 결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초 대포통장 유통책으로부터 계좌와 공인인증서, OTP 등을 대여해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법인 명의 계좌 6개를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알고도 횡령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진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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