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유한회사 A가 피고 D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 7,250,0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옥상 방수 공사 비용 과다 지출, 자신이 지출한 방수 공사 비용 상계, 옥상 화단 철거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상계, 그리고 건물 관리비 대납 주장을 통해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건물 관리 회사인 원고가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의 과다 지출, 자신이 지출한 방수 공사 비용 400만 원 상계, 원고의 옥상 화단 철거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400만 원 상계, 그리고 건물 관리비 364,730원 대납 등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옥상 방수 공사 비용 과다 지출 여부, 피고가 지출한 방수 공사 비용 상계 여부, 원고의 옥상 화단 철거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상계 여부, 피고가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건물 관리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D가 제출한 모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특히 공용 부분인 옥상 화단에 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유한회사 A의 관리비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 및 상계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주장이 기각된 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용 부분의 개념과 관련됩니다. 공용 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비나 공용 부분 관련 비용 분쟁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비용에 대한 합의서나 견적서, 지출 증빙 자료, 공용 부분의 사용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권원(사용 계약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