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전 배우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일부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여 수리비와 차량 매도 시 감액된 금액을 포함한 총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차량 손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썬팅작업을 했으므로 썬팅재료비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리비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블랙박스 및 GPS 교체 비용과 본네트 도색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본네트 손괴로 인한 손해는 일부 인정되어 수리비를 1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30,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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