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가 원고 A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체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대출의 법적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피고 D가 이를 보증한 후, 피고 C가 대출 이자를 연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조합은 이후 E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E조합은 대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들은 대출의 법률적 효과가 소외 F에게 귀속되도록 의도했으며, 원고 A조합도 이를 알고 협조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와 D가 직접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 C의 명의로 대출금이 입금된 점, 피고들에 대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대출의 법률적 효과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F에 대한 신용조사가 없었고, 피고 C의 실질 운영자가 F의 자금 도움을 받았더라도 피고 C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전체 사건 89

채권/채무 18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