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준공 후 60일 이상 공실 상태가 유지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의 해석상 해제권이 없으며,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과 중도금 이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3,976,8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