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0일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직후 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위드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오피스동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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