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9월 28일 새벽, 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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