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흥분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가슴으로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9월 21일 밤 11시 40분경, 부천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E를 흥분 상태에서 가슴으로 두 번 밀치며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하경남 변호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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