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D조합은 피고 C에게 빌려준 대여금 83,513,588원에 대해 과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D조합은 2015년 4월 1일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83,513,588원 및 특정 금액에 대한 연 18.75%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2015년 4월 25일에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어가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행소송이 아닌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D조합과 피고 C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2475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미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를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과거 대여금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가 포함됩니다.
민법 제174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기존의 이행소송(다시 돈을 달라는 소송) 방식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달라'는 형태의 확인소송(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유효한 시효 중단 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채권자는 두 가지 소송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기한 엄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반드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선택: 이미 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다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하거나 본 사례처럼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의 활용: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도주하여 추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멸시효를 일단 중단시켜 채권자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이 소송은 채무자로부터 실제 변제를 받아내는 목적보다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간 계산의 중요성: 소멸시효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시작되므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여 만료되기 최소 몇 개월 전에는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효는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