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우편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필로폰을 수거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거나 불로 가열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추징하며,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택 변호사

법무법인 정윤 본점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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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

기타 형사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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