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추행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임시조치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를 추행한 점, 장애인인 피해자 C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임시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원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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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2

기타 가사 3

절도/재물손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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