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피고의 일부 공탁은 채무소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택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했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인정하고, 피고가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공탁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부 공탁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법무법인 겨레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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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김포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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