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추진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투자금 반환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금전거래관계가 형성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반환 약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약정에 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법무법인 겨레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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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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