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자동차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기왕증과 사고의 경합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여 일부 반환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자동차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미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의 질병은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정당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버스에 밀려 넘어졌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기왕증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고의 병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기왕증이 병증에 기여한 정도를 75%로 보고, 원고는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13,245,4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목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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