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H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D의 2021년 9월 2일자 발언과 피고 H의 2021년 10월 27일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21년 9월 2일자 발언이 반어적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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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
박가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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