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E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E와 결혼한 상태이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E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E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와 부정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E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E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E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 E가 피고에게 친밀한 말을 한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2022년 9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7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