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회사, 피고 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F와 공모하여 부동산의 실제 임대인이 F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F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 협회는 피고 C의 중개사고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경매절차에서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과 F의 재정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C, 피고 회사,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