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상속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유류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망 D와 망 E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망 D의 상속재산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망 D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 D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는 유류분 반환을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82,892,8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법무법인 겨레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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