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피고가 친구의 누나인 E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E의 남동생의 친구로서 원고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E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E와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상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변호사 해설
추은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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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믿었던 지인의 배신, 2천만원 위자료 판결.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믿었던 배우자의 친구로부터 받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단순히 외도 사실 입증을 넘어, ▲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법리 주장 ▲ 피고의 부도덕한 태도(진지한 사과 부재) 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 파탄의 정도와 미성년 자녀들의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로부터 2,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추은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