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배우자 D와 자녀들 간의 상속분을 둘러싼 특별수익 및 기여분 주장이 모두 기각된 판결. 법원은 상속재산을 경매로 분할하고, 자동차는 특정 자녀가 소유하도록 결정한 사안.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D와 자녀들인 청구인들, F, G가 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D는 3/11, 나머지 자녀들은 각 2/11의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D, F, G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이 받은 금액도 특별수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D는 피상속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D가 받은 금액은 배우자로서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F와 G의 경우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금전거래가 복잡하여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D의 기여분 주장도 이미 받은 금전적 이익이 충분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했으며, 부동산은 경매 후 대금을 분배하고, 자동차는 G가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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