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2023년 11월 7일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석헌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전체 사건 166
폭행 16
성폭행/강제추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