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미지급 채무를 상계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C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E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상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차용한 44,000,000원과 E에게 지급해야 할 3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2번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일보다 앞서므로,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현재 상계의 결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피고의 2번 자동채권의 원리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민재 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9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9
전체 사건 35
압류/처분/집행 1
박선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전체 사건 8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