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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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