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나무 효자손과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으나,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렸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뜯고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사진과 일관된 진술을 통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동하 변호사

법무법인 로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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