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그러나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료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313,850원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의 형사처벌 등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모욕 및 명예훼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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