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공장 건물에 피고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후, 피고 C, F와 공모하여 건물 내에 폐기물을 투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17,740,4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피고 C는 방조자로서의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폐기물을 투기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고,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417,740,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