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