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동종 전과가 많고 재범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8개월 만에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현 변호사
태정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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